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20년/7월 (문단 편집) === 7월 3일 === * 어제 대구 경명여고 3학년 학생 A 양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7명이 추가 감염되었으며 확진 환자는 고3 학생 4명, 재수생 3명, 일반인 1명 등으로 모두 시내의 같은 연기 학원에 다녔다. 방역 당국은 밀폐된 공간에서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연기 학원은 대구 최대 번화가인 동성로와 가까운 데다, 일부 학생은 전파력이 강한 거로 알려졌으며 무더기 감염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대구시]]는 학원생 28명, 강사 6명 등 34명에 대한 감염 여부, 이들의 밀접접촉자들에 대한 동선 파악에 나섰다. * 보도자료 * MBC: [[https://news.v.daum.net/v/20200703061619969?s=tv_news|대구 연기학원 무더기 확진..지역 감염 '위험']] [[https://news.v.daum.net/v/20200703202210409?s=tv_news|잠잠했던 대구까지..87일 만에 '두자릿수']] * JTBC: [[https://news.v.daum.net/v/20200703075134097?s=tv_news|'등교수업 중단' 최다..대구 연기학원서 7명 추가 감염]] [[https://news.v.daum.net/v/20200703203215531?s=tv_news|'마스크 안 쓴' 연기학원 집단감염..10명 중 5명 고등학생]] * KBS: [[https://news.v.daum.net/v/20200703192548510?s=tv_news|대구 연기학원 수강생 줄줄이 확진..학교 방역 비상!]] * '의회 독재'라는 통합당의 비판에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어제 KBS <뉴스9> 대담에서 집권당의 '책임' 이야기를 강조했다.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수용하겠다고 양보했던 정의기억연대 사건 국정조사 등은 통합당이 다시 요구해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오늘 처리 예정인 3차 추경안이 졸속 심사되고 있다는 비판에는, 이미 사전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꼼꼼한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으며 민주당 일부 의원이 추경안에 끼워 넣은 지역구 예산 등은 반영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구성 문제는 일단 통합당을 기다려보겠다고 했으며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는 통합당이 추천위원 지명을 않을 경우 공수처법 개정도 검토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리고 대북전단 금지법과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00703063215140?s=tv_news|김태년 "정의연 국정조사 이제는 수용 못 해"]] * 경찰이 텔레그램 n번방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의 이름, 얼굴,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 남성은 '갓갓' 문형욱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에게 성 착취물을 사고, 직접 제작하기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n번방과 관련해 신상이 공개됐던 피의자는 '박사' 조주빈과 '부따' 강훈, '이기야' 이원호와 '갓갓' 문형욱 등 4명인데 성 착취물을 구매한 사람의 신상도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어제 신상공개위원회를 연 경찰은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국민의 알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피의자가 경찰의 결정에 불복하며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신상 공개 여부가 최종 판가름날 예정이다. * 보도자료 * MBN: [[https://news.v.daum.net/v/20200703075417151?s=tv_news|'n번방' 아동 성착취물 구매자 첫 신상공개 되나]] *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는 63명이며 신규 확진자 수가 60명대로 늘어난 건 지난 28일 이후 닷새 만이다. 신규 확진자의 80% 이상은 지역사회에서 나왔으며 지역감염자 52명 중 경기 지역은 16명, 서울 12명, 인천 1명 등 모두 29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대구에서도 10명, 광주 6명, 대전 4명, 충남과 전북, 경북에서도 1명씩 나와 확산세는 전국으로 퍼지는 상황이며 특히, 대구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기로 접어든지 3개월 만에 다시 집단 감염이 발생한 터라 우려를 더하고 있다. 중구의 한 연기 학원에서 감염자가 최소 7명이 나온 데다, 수강생이 다니는 학교에 대한 역학조사도 진행되고 있어 감염규모는 더 커질 수 있으며 광주 지역의 경우 감염병 전담병원의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이 포화상태여서 호남권역 병상 공동대응체계를 가동해 부족한 병상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 보도자료 * MBC: [[https://news.v.daum.net/v/20200703121909248?s=tv_news|신규 확진 63명..수도권·광주 이어 대구서 확산]] [[https://news.v.daum.net/v/20200703202220411?s=tv_news|아파트 한 동에서만 9명.."승강기 통해 감염?"]] * JTBC: [[https://news.v.daum.net/v/20200703203819619?s=tv_news|두 자릿수 확진, 광주 '촉각'..교회·예식장 접촉 주목]] *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4선의 박지원 전 의원을 내정했다. 청와대는 "박 전 의원은 4선 의원 출신으로 3번의 국회 정보위 활동으로 국정원 업무에 정통하고, 북한에 대한 전문성도 높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신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는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 등을 성공적으로 기획한 서훈 현 국정원장이 임명되었으며 통일부 장관에는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4선의 이인영 의원이 내정되었다. 청와대는 "이 의원이 남북관계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착상태인 남북관계를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풀 것"으로 내다봤으며 문 대통령이 새 외교안보특보에 정의용 안보실장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이르면 오는 6일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명의 신임 특보에 대해 "다양한 외교안보 경험과 전문성을 가져, 한반도 평화정착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보도자료 * MBC: [[https://news.v.daum.net/v/20200703170709304?s=tv_news|박지원 국정원장·서훈 안보실장·이인영 통일장관]] [[https://news.v.daum.net/v/20200703201010189?s=tv_news|'남북대화 주역' 내세워 '대 북한 승부수']] * SBS: [[https://news.v.daum.net/v/20200703170605272?s=tv_news|문 대통령, 국정원장에 박지원 · 통일장관 이인영 내정]] [[https://news.v.daum.net/v/20200703171204451?s=tv_news|박지원·임종석·서훈 전진 배치..'남북 관계 성과' 의지]] * KBS: [[https://news.v.daum.net/v/20200703190531138?s=tv_news|靑, 외교안보라인 개편..국정원장에 박지원 '파격']] * JTBC: [[https://news.v.daum.net/v/20200703200617135?s=tv_news|취임 첫 대북안보라인 전면 교체..남북관계 돌파 메시지]] [[https://news.v.daum.net/v/20200703200814160?s=tv_news|국정원장에 박지원 '깜짝 발탁'..'북측과 대화' 승부수]] * 내년부터 10년간 신약개발과 재생의료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국가 신약개발사업과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 등 총 2조 8,000억원 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에 따른 후속조치로 복지부 차원의 연구개발 사업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으며 '신약개발사업'은 총 2조 1,758억원 규모로, 파이프라인 발굴부터 중소·중견 제약사 집중 육성 등 신약 연구개발(R&D) 생태계 구축은 물론, 비임상, 임상, 생산까지 신약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 전주기를 지원한다. 신약개발은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과 1조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제약·바이오업계는 이번 지원을 반기는 분위기이다.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은 10년간 총 5,955억원 규모로 줄기세포와 유전자 치료 등 재생의료 분야 핵심 원천기술 개발부터 후보물질 발굴, 그리고 임상시험까지 지원하며 줄기세포치료제 관련 기업은 오는 8월 28일 시행되는 '첨단재생바이오법'까지 지지부진했던 재생의료 연구개발 진척에 숨통이 트인다는 입장이다. * 보도자료 * 한국경제TV: [[https://news.v.daum.net/v/20200703174951610?s=tv_news|정부, 신약·재생의료 기술개발에 2.8조원 투자]] *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들여서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지시한 이후 추가 대책의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를 두고 오늘 하루 부동산 시장은 술렁거렸다. 지난 2017년 정부는 전월세난을 해결한다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했는데 당시 대상이 되는 집에 가격 제한을 두지 않는 바람에, 다주택자들이 고가 아파트를 계속 사들이면서 대거 임대 등록을 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당시 정부가 다주택자를 잡는다면서도 임대주택 혜택에 구멍을 만드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다주택 투기세력에게 길을 열어줘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려고 만든 세금 혜택이 갭투자를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며 초단타 갭투자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하는 한편, 청약가점에서 불리한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배려하고, 동시에 적극적인 공급 확대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 보도자료 * MBC: [[https://news.v.daum.net/v/20200703200110060?s=tv_news|'초단타 갭투자' 기승.."다주택·투기 잡아라"]] [[https://news.v.daum.net/v/20200703200410112?s=tv_news|마지막 카드 '종부세 강화'..효과 있을까?]] * JTBC: [[https://news.v.daum.net/v/20200703201618299?s=tv_news|생애최초-신혼부부 주택 공급 늘린다.."소득 기준 재검토"]] [[https://news.v.daum.net/v/20200703202011361?s=tv_news|집 더 짓고 다주택자엔 세금 강화..'집값 잡기' 카드는]] *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공개석상에서 제기한 건 뜻밖에도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었다. 미국엔 대선 직전 '10월 서프라이즈'란 말이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10월에 북미 정상회담을 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데다 최근 환자가 급증하면서 경제 재가동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반전을 위한 '깜짝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워싱턴에서 열린 한반도 관련 화상 세미나에서도 '10월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잇따라 제기됐으며 북한과의 합의에 반대하던 볼턴이 백악관을 떠난 만큼, 북미간 합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다음 주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에 갈 때 굉장히 좋은 메시지를 들고 갈 것 같다고 말했으며 비건 부장관의 한국 방문 일정엔 언론 브리핑도 잡혀 있어,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 보도자료 * MBC: [[https://news.v.daum.net/v/20200703201310256?s=tv_news|10월 깜짝 북미회담?.."비건 좋은 메시지 들고 방한"]] * JTBC: [[https://news.v.daum.net/v/20200703201218245?s=tv_news|볼턴 "트럼프, 미 대선 직전 깜짝 북·미 회담 할 수도"]] * 작년 3월, 뉴질랜드 전지훈련 당시 최 선수에게 폭행을 주도했던 사람은 팀닥터 안모 씨였다. 술을 감독과 나눠마시는 도중에 선수들을 구타하는, 이른바 '음주 구타'를 할 정도로 폭력은 일상 그 자체였으며 감독조차도 깍듯이 '선생님'이라고 부를 만큼 팀 내 권력자나 다름없었다. 40대 후반으로 알려진 안 씨는 팀닥터라는 호칭처럼 평소 자신을 의사라고 말해왔지만, 이건 거짓말이었다. 안 씨는 본래 환자나 선수들에게 적절한 운동을 알려주는 '운동처방사'로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7년전 경주시청 팀에 영입돼 선수들에게 물리치료를 해주기 시작했는데, 그나마 이 물리치료사 자격증도 없었다고 밝혔다. 안 씨는 감독인 김모 씨의 고향 선배이면서, 팀내 고참인 메달리스트 선수를 치료했던 인연으로 경주시청 팀에 영입된 걸로 알려졌지만 정식 채용이 아니라, 선수들이 개별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고용된 임시직이어서, 안씨는 어제 열린 인사위원회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경주시]]는 현재 행방조차 불투명한 안 씨를 고발 조치하고, 철인3종 경기팀의 해체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 * MBC: [[https://news.v.daum.net/v/20200703201610295?s=tv_news|자취 감춘 '팀닥터'..물리치료사도 아니었다]] [[https://news.v.daum.net/v/20200703201910346?s=tv_news|선수끼리 폭행 없다더니.."대걸레로 맞아 핏줄 터져"]] * JTBC: [[https://news.v.daum.net/v/20200703204414705?s=tv_news|팀닥터, 치료는커녕.."극단적 상황까지 몰겠다" 압박]] [[https://news.v.daum.net/v/20200703204614731?s=tv_news|협회 관계자 "최숙현이 극복 못 한 것"..부적절 발언]] [[https://news.v.daum.net/v/20200703205016806?s=tv_news|"할 수 있다"로 시작한 일기장..철인 유망주, 무너져 간 '석 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